물류정책기본법령상 외국인투자기업 및 환적 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공동투자… | [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외국인투자기업 및 환적 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공동투자유치 활동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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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관리자 또는 국제물류 관련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동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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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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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동일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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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공항 및 그 배후지에 위치한 물류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관리ㆍ운영권을 인정받은 자에 대한 투자유치활동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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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그 배후지에 위치한 물류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관리ㆍ운영권을 인정받은 자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 평가
해설
공동투자유치 활동은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수준을 차등화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공동투자유치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류시설관리자·국제물류 관련 기관과의 공동 투자유치 수행,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제공항·무역항 배후 물류시설의 소유권·관리운영권을 인정받은 자에 대한 투자유치활동 평가는 모두 이에 해당하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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