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의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 [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의 결격사유는 행위능력의 제한, 파산, 형사처벌 이력, 등록취소 이력 등을 기준으로 열거되어 있을 뿐이며, 외국인이라는 신분 자체는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국적만을 이유로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외국인이라는 사실 자체는 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