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gue Rule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1년 1회차
Hague Rule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송인은 본선 선적개시시부터 출항시까지 선박의 내항성(Seaworthiness)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2
항해 또는 선박 자체의 취급에 대하여 선장이나 선원의 과실인 항해과실에 대하여는 운송인이 책임진다.
3
선박의 항해에 필요한 승조원을 배치하고 선박의 의장 및 필수품을 보급할 의무가 운송인에게 있다.
4
화물이 운송될 창내, 냉동실, 냉기실 및 화물운송에 필요한 선박의 다른 모든 부분을 화물의 수령, 운송 및 보존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운송인이 기울여야 한다.
5
운송인은 물품의 선적, 적부, 운송, 보관 또는 양하가 적절하고 신중하게 행하여 지지 않아서 발생한 물품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수 없다.
해설
Hague Rules는 선장·선원의 항해 또는 선박 취급상의 과실(항해과실)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하므로, 운송인이 항해과실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항해과실면책은 헤이그 규칙이 상업과실과 항해과실을 구분해, 선박 운항이라는 선원 고유 영역의 과실까지 운송인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해 둔 대표적 면책 조항이다.
그 밖에 선적개시부터 출항까지 감항능력 주의의무, 승조원 배치와 의장·필수품 보급 의무, 창내·냉동실 등을 화물 보존에 적합하게 유지할 상당한 주의의무, 선적·적부·운송·보관·양하를 적절히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부담은 헤이그 규칙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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