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 [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시장 또는 사업장이 아닌 것은?
1
중앙도매시장
2
농수산물공판장
3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4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임시시장
5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해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은 도매시장(중앙도매시장 포함),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임시시장은 이러한 적용 배제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큰 임시시장이라 하더라도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것은 임시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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