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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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의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도 일정한 기간과 대상을 정하여 운임ㆍ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3
철도사업자는 여객 또는 화물 운송에 부수하여 우편물과 신문 등을 운송할 수 있다.
4
인가를 받아 철도사업을 양수한 자는 철도사업을 양도한 자의 철도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사업자가 사업면허에 부가된 부담을 위반한 경우, 사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사업자가 사업면허에 부가된 부담을 위반한 경우 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을 뿐이며,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철도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해야 하고, 경영상 필요하면 별도 신고 없이 기간과 대상을 정하여 운임·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여객·화물 운송에 부수하여 우편물·신문 등을 운송할 수 있고, 인가를 받아 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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