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도사업자가 운임ㆍ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철도사업자가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철도사업자가 다른 철도사업자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의 일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철도사업자가 철도사업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철도사업자가 철도사업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가 아니라 신고로 처리되므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운임·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거나 다른 철도사업자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인가, 사업의 일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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