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 [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1
변작된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친 자
2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3
대규모점포에 대한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
4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의무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5
법령에 위반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한 자
해설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는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이 항목이 과태료 대상에 해당한다.
변작된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친 자,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의무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은 자, 법령을 위반하여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한 자는 모두 징역 또는 벌금의 형벌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이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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