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에 관한 … | [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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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부지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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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촉진지구의 지정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항공법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에 대해서도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4
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집배송시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가 2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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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지구안의 집배송시설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의 지정추천이 있어야 한다.
해설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안의 집배송시설은 시·도지사의 지정추천 없이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도지사의 지정추천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집배송시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가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고, 시·도지사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항 및 그 배후지 등도 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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