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및 화물정보망에 관한 … | [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및 화물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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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은 운송가맹사업자는 중요한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이 요청하면 분쟁을 조정(調停)할 수 있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운송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 및 차량에 대한 정보를 모범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화물정보망에 대하여 우수화물정보망으로 인증할 수 있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운송가맹사업자가 중요한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가 아니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되므로, 신고로 충분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나 운송가맹점의 요청이 있으면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 안전운행 확보·운송질서 확립·화주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면 운송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제도를 운영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나머지 내용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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