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설명… | [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감경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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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가맹점이 소유하는 화물자동차 대수를 포함하여 화물자동차가 500대 이상이고, 8개 이상의 시ㆍ도에 각각 50대 이상 분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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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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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무실은 20제곱미터 이상, 영업소는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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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 최저보유차고면적은 화물자동차 1대당 그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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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이 물량배정 여부, 공차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운임 지급 등의 결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화물운송전산망을 갖추어야 한다.
해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에서 사무실 및 영업소는 ‘영업에 필요한 면적’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을 뿐, 주사무실 20제곱미터·영업소 10제곱미터와 같은 구체적인 면적 수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허가기준 대수는 운송가맹점이 소유하는 화물자동차 대수를 포함하여 500대 이상이면서 8개 이상의 시·도에 각각 50대 이상 분포하여야 하고,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은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 최저보유차고면적은 화물자동차 1대당 그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이고, 물량배정 여부·공차 위치 확인과 운임 결제가 가능한 화물운송전산망을 갖추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허가기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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