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에 관… | [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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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물류정책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물류시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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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중 물류시설별 물류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물류시설의 수요ㆍ공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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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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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ㆍ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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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해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와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므로, 10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물류정책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물류시설을 조사할 수 있고, 물류시설별 용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수요·공급계획을 변경할 때는 최초 수립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또한 이 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도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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