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테르담 규칙(2008)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로테르담 규칙(2008)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항해과실 면책조항이 없다.
2
손해발생구간이 밝혀지지 않은 화물손해는 해상운송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3
화주에게 화물의 감항성 의무를 부과했다.
4
정해진 인도 일자를 지나 화물을 인도하면 그 화물운임의 2.5배 내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5
UNCTAD의 주도로 채택된 국제화물운송협약이다.
해설
로테르담 규칙(2008)은 UNCITRAL(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주도로 채택된 협약이며, UNCTAD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항해과실 면책조항을 두지 않은 점, 손해발생구간이 불명확한 화물손해를 해상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점, 화주에게도 화물에 관한 감항성 관련 의무를 지운 점, 인도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운임의 2.5배 이내로 제한한 점은 로테르담 규칙의 실제 특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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