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선박의 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항선박은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
2
그리스 국적의 선주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파나마에 등록하면 이 선박은 편의치적선에 해당된다.
3
편의치적은 오늘날 경제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목적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4
편의치적은 해운기업의 비용절감에 기여했다.
5
전통적인 해운국의 입장에서 편의치적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제2선적제도가 고안되었다.
해설
편의치적은 세금 절감, 저렴한 인건비, 규제 회피 등 경제적 목적에서 확산되어 온 제도이며, 오늘날에도 정치적·군사적 목적이 주된 이유는 아니다.
- 외항선박이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 것과 그리스 선주가 파나마에 등록한 선박이 편의치적선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편의치적이 해운기업의 비용절감에 기여했다는 점, 전통적 해운국이 대응 차원에서 제2선적제도를 고안했다는 점도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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