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용선계약에 관한 대표적 표준서식인 GENCON(1994)을 기준으로… | [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2년 1회차
항해용선계약에 관한 대표적 표준서식인 GENCON(1994)을 기준으로 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용선자는 감항능력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ㄴ. 화물의 선적비와 양륙비는 용선자가 부담한다.
- ㄷ. 운임은 화물의 인수량(선적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ㄹ. 선박에 부과되는 세금은 선주가 부담하고, 화물에 부과되는 세금은 용선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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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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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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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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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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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GENCON(1994)에서는 선적비·양륙비를 용선자가 부담하고, 운임은 인수량(선적량) 기준으로 산정하며, 세금은 선박분을 선주가·화물분을 용선자가 나누어 부담한다.
항해용선계약에서 감항능력주의의무를 지는 자는 선박소유자(선주)이지 용선자가 아니다. 선박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상태로 갖추어 제공하는 것은 선박을 내주는 쪽의 기본 의무이기 때문이다.
GENCON의 하역비 조항은 FIO(Free In and Out) 조건이어서 선적비와 양륙비가 모두 용선자 부담이고, 운임 조항은 실제로 배에 실은 인수량(선적량)에 운임률을 곱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세금·부과금 조항은 선박에 부과되는 것은 선주, 화물에 부과되는 것은 용선자로 명확히 갈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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