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유통기구 정비기본방침에 포함되어… | [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농수산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유통기구 정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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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 시설의 바꿈 및 이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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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 및 경매사의 가격조작 방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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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통기구의 봉사 경쟁체제의 확립과 유통 경로의 단축에 관한 사항
4
운영 실적이 부진하거나 휴업 중인 도매시장의 정비 및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의 교체에 관한 사항
5
도매상의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해설
유통기구 정비기본방침에는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 시설의 바꿈 및 이전, 운영 실적이 부진하거나 휴업 중인 도매시장의 정비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교체, 중도매인 및 경매사의 가격조작 방지, 유통기구의 봉사 경쟁체제 확립과 유통경로 단축, 그리고 소매상의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문이 정하고 있는 것은 소매상의 시설 개선이므로, 이를 도매상의 시설 개선으로 바꾼 서술은 정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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