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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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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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4
징수한 과징금은 철도사업의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철도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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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총액 1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징수한 과징금은 철도사업의 경영개선 등에 사용하고 그 운용계획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반면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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