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청문을 필요로 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청문을 필요로 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의 취소
2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의 취소
3
지정유통연수기관의 취소
4
유통관리사 자격의 취소
5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의 취소
해설
청문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박탈하는 처분을 할 때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거치는 절차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취소, 지정유통연수기관 지정취소, 유통관리사 자격취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취소처럼 특정 상대방의 기존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에 대해 규정된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의 취소는 특정인의 기존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이 아니라 구역 지정이라는 일반적・행정계획적 조치를 해제하는 성격이어서, 청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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