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유통산업의 국내외 여건 변화 전망
2
유통산업의 종류별 발전 방안
3
산업별 유통기능의 고도화 방안
4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방안
5
대규모점포의 규제 및 상호간 경쟁제한 방안
해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은 유통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는 계획으로, 여건 변화 전망, 업종별 발전 방안, 유통기능 고도화, 중소유통기업 구조개선 등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및 상호간 경쟁제한은 오히려 유통산업발전법이 지향하는 경쟁촉진의 취지와 배치되는 사항이어서, 기본계획에 포함될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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