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물류설비의 인증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에 관… | [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물류설비의 인증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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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설비의 종류별로 표준이 되는 인증규격 및 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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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물류설비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사업자가 인증물류설비와 관련한 연구개발투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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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기업의 장에게 인증물류설비의 우선 구매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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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설비의 인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물류설비의 인증규격등과 관련된 성능을 시험ㆍ검사하는 물류설비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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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인증물류설비의 이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유통사업자가 인증물류설비와 관련한 연구개발투자사업을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나머지 설명은 인증규격 고시 시의 협의 상대방, 공기업의 우선구매를 강제하는 표현, 인증기관 지정의 근거, 지정취소가 기속인지 재량인지 등에서 실제 규정과 어긋나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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