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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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의 종류에는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이 있다.
2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은 항만용역업에 해당한다.
3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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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사업의 사업계획에는 연간 취급 건수 추정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5
항만운송사업 중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
해설
항만하역사업의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사업에 제공될 시설·장비,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며, 연간 취급 건수 추정치는 법정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만운송사업의 종류, 선박 급수 행위의 항만용역업 해당, 항만하역사업 운임·요금의 인가, 검수사업의 항만별 등록에 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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