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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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항만운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검수란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그 화물의 인도ㆍ인수를 증명하는 일을 말한다.
3
감정이란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ㆍ조사ㆍ감정을 하는 일을 말한다.
4
검량이란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을 말한다.
5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에서 선박에 물품이나 역무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ㆍ물품공급업ㆍ선박급유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한다.
해설
항만운송사업이란 단순히 영리 목적으로 항만운송을 하는 사업이 아니라,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항만운송을 하는 사업을 말하므로, 타인의 수요에 응한다는 요건이 빠진 설명은 옳지 않다.
검수, 감정, 검량의 정의에 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는 이후 항만용역업·선용품공급업·선박연료공급업·선박수리업·컨테이너수리업 등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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