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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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책임체계는 유일한 면책사유로 불가항력에 상당하는 사유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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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책임체계는 기존의 각 운송종류별 책임한도가 달라서 그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가 문제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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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책임체계에서 판명손해의 경우 그 손해가 항공구간에서 발생했으면 몬트리올 협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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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책임체계에서 불명손해의 경우 그 손해가 해상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헤이그 - 비스비 규칙을 적용하거나 별도로 정한 기본 책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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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책임체계에서는 복합운송인이 운송구간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만 책임 내용은 손해발생구간의 판명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해설
이종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에서 손해발생구간이 판명된 경우 그 구간을 규율하는 기존 국제조약·국내법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항공구간에 대응하는 것은 바르샤바 조약이므로 몬트리올 협정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종책임체계에서 구간별로 적용되는 규범은 해상구간은 헤이그 규칙(헤이그-비스비 규칙), 항공구간은 바르샤바 조약, 도로구간은 CMR 조약, 철도구간은 CIM 조약으로 정리된다.
단일책임체계의 면책사유와 책임한도 선택 문제, 불명손해 시 해상구간 추정 처리, 이종책임체계에서 운송인이 전 구간을 책임지되 책임 내용은 손해구간 판명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각 체계의 특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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