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 해결방법과 상사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3년 1회차
무역클레임 해결방법과 상사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알선은 제3자가 개입하여 해결하는 방법으로 법적구속력은 없다.
2
소송은 공개주의가 원칙이고, 중재는 비공개주의가 원칙이다.
3
중재조항에는 준거법, 중재기관, 중재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
중재는 단심제이다.
해설
중재조항에는 통상 중재지, 중재기관, 준거법(중재규칙) 등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개별 중재인은 분쟁 발생 후 절차에 따라 선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중재조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는 아니다.
제3자가 개입하되 법적구속력이 없는 알선, 소송의 공개주의와 중재의 비공개주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판정, 단심제로 운영되는 중재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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