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그리고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들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지급여력기준금액"이란 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공제조합은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조합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