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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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그리고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들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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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기준금액"이란 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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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유지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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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은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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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조합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공제조합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므로, 100분의 50 이상이라는 기준은 옳지 않다.
자본의 적정성ㆍ자산의 건전성ㆍ유동성 확보에 관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것, 지급여력기준금액의 정의,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 분류와 대손충당금 적립, 자본금 증액 명령 등의 조치 시 공제계약자 보호에 적정한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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