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다수의 보험회사 또는 적재물배상책임 공제사업을… | [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다수의 보험회사 또는 적재물배상책임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공동으로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를 체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과거 2년 동안 「도로교통법」에 따른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ㄴ.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과거 2년 동안 「도로교통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1회 이상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ㄷ.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과거 2년 동안 「도로교통법」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ㄹ.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과거 2년 동안 「도로교통법」에 따른 위험방지 등의 조치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ㅁ.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적재물배상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ㄱ, ㄴ, ㄷ

ㄱ, ㄷ, ㄹ

ㄱ, ㄷ, ㅁ

ㄴ, ㄹ, ㅁ

ㄷ, ㄹ, ㅁ

공동으로 적재물배상 책임보험ㆍ공제를 체결할 수 있는 사유는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리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 담보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다.
운전자의 위반 경력은 과거 2년 동안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를 각각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세 항목 모두 횟수 기준이 동일하다.
음주운전 금지 위반을 1회 이상으로 적은 것은 2회 이상이라는 법정 횟수와 맞지 않는다.
위험방지 등의 조치의무 위반은 공동계약 체결 사유로 열거된 항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