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합병 및 상… | [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합병 및 상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 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
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인이 상속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ㄷ.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ㄹ. 운송사업자인 법인들이 서로 합병하는 경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 등기를 마친 때에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국토교통부장관이 양도ㆍ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과, 상속신고를 하면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신고일까지의 허가를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 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질서유지를 위해 양도ㆍ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의 경우 신고가 있으면 사망일로 소급해 상속인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사업 공백을 막는다.
양도ㆍ양수 신고 의무자는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이다.
합병으로 존속·설립되는 법인의 지위 승계는 합병등기 시점이 아니라 신고가 있으면 소멸법인의 운송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