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채용 및 교통안전의 기록ㆍ… | [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채용 및 교통안전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송사업자는 폐업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경력에 관한 기록 등 관련 서류를 교통안전공단에 이관하여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3
교통안전공단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의 기록ㆍ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종사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이 운송사업자의 화물을 운송하다가 발생한 인명사상사고에 대하여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단체에게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운송사업자가 폐업할 때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경력에 관한 기록 등 관련 서류는 협회에 이관하여야 하며, 교통안전공단에 이관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의 교통사고ㆍ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한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기관이고, 운전자의 채용ㆍ퇴직 명단 제출과 경력 서류 이관은 협회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절차다.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근무기간 등의 기록ㆍ관리, 무자격 운전자에 의한 인명사상사고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단체에 제공하도록 한 것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