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에 관한 설… | [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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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 경기도에 있는 공영차고지를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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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용인시에 있는 경우 경기도에 있는 공동차고지를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용인시에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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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포항시에 있는 경우 경상남도에 있는 공영차고지를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포항시에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4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경우 경상북도에 있는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에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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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고양시에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에 있는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고양시에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주사무소가 부산광역시에 있는데 경상북도에 있는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차고지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이나 그와 맞닿은 지역에 두어야 하며, 공영차고지ㆍ공동차고지ㆍ화물자동차 휴게소ㆍ화물터미널을 이용해 설치 의무를 갈음하는 경우에도 이 인접 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부산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서로 맞닿아 있지 않다(사이에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있다). 반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용인시와 경기도, 포항시가 속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고양시와 서울특별시는 모두 맞닿은 지역이므로 나머지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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