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 책임보험ㆍ공제의 의무가입자 및 보험… | [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 책임보험ㆍ공제의 의무가입자 및 보험회사 또는 적재물배상 책임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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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2
증차로 인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
3
적재물배상보험등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5
보험회사등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해설
증차로 인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등의 해제ㆍ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은 해제ㆍ해지 사유다.
- 이중가입으로 하나의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소하려는 경우도 해제ㆍ해지 사유다.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도 해제ㆍ해지 사유다.
- 보험회사등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도 해제ㆍ해지 사유다.
허가사항 변경 중 해제ㆍ해지가 가능한 것은 허가취소나 감차 조치처럼 가입 대상 차량이 줄어드는 경우이며, 차량이 늘어나는 증차는 오히려 보험 가입 범위를 넓혀야 하는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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