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 터미널사업의 등록의 결… | [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 터미널사업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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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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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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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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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
해설
법인의 임원 중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결격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결격사유로 규정된 것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리고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처분이어서 위 열거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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