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 [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민법」또는「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해설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야 나머지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시행자는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같은 민간 시행자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공적 성격이 강한 시행자는 이러한 사전 매입 요건 없이도 수용·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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