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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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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제2조 제5호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 안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ㆍ처리 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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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제2조 제8호의 공항시설 중 공항 구역 안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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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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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터미널사업"이란 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해설
항만법상 항만구역 안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처리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의 정의에서 제외되므로, 물류터미널사업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항구역 안의 화물운송 관련 시설이나 철도사업자가 사용하는 화물운송·하역·보관 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역시 물류터미널사업에서 제외되며,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합쳐 물류터미널사업이라 한다는 정의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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