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비엔나협약, 1980)에 관한 설명으… | [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4년 1회차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비엔나협약, 1980)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 협약은 경매에 의한 매매, 강제집행 또는 기타 법률상의 권한에 의한 매매 등의 국제매매계약에는 적용이 배제된다.
2
청약은 그것이 취소불능한 것이라도 어떠한 거절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3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한 당시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상태의 물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은 상실되나 매도인에 대한 대체품 인도청구권은 상실되지 않는다.
4
매수인은 손해배상 이외의 구제를 구하는 권리행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5
청약은 그것이 취소불능한 것이라도 그 철회가 청약의 도달 전 또는 그와 동시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해설
비엔나협약(CISG)상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 당시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상태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해제권과 대체품 인도청구권을 함께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체품 인도청구권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동 협약은 경매ㆍ강제집행 등에 의한 매매에는 적용이 배제되며, 청약은 거절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취소불능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을 잃는다.
청약의 철회는 도달 전이나 동시에 피청약자에게 이르면 취소불능 청약이라도 가능하고, 매수인은 손해배상 이외의 구제를 구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