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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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에 인접한 구역으로서 그 지방도매시장이 속한 도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는 해당 도지사가 그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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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개설자는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시설물관리, 거래질서 유지, 유통 종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 범위를 정하여 해당 도매시장 또는 그 개설구역에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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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개설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를 두거나 농림수협중앙회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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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部類)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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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도매시장 개설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관리사무소를 두거나 지방공사ㆍ공공출자법인 등 법령이 정한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지, 농림수협중앙회를 시장관리자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도매시장 개설구역의 도지사에 의한 편입, 시장관리자에게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재량, 도매시장법인의 부류별 지정과 중앙도매시장에서의 협의 지정, 도매시장법인 간 인수ㆍ합병 시 개설자 승인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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