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일부를 폐업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ㆍ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용철도 운영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용철도운영자에게 사업장의 이전,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권고하여야 한다.
4
전용철도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전용철도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전용철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철도의 건설ㆍ운전ㆍ보안 및 운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전용철도운영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운영의 일부를 폐업한 경우의 신고기한은 3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고, 운영의 양도ㆍ양수는 사후 허가가 아니라 신고 사항이며, 사업장 이전ㆍ시설 개선은 권고할 수 있는 것일 뿐 반드시 권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전용철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허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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