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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중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 위반내용 | 처분기준 |
|---|---|
| 면허를 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시행하지 아니한 때 | ( ㄱ ) |
|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때 | ( ㄴ ) |
| 철도사업자 또는 그 소속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1회의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40명 이상인 때 | ( ㄷ ) |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때 | ( ㄹ ) |
|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부터 3월이 경과된 후에도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때 | ( ㅁ ) |
1
ㄱ: 사업일부정지 20일
2
ㄴ: 사업일부정지 30일
3
ㄷ: 사업일부정지 120일
4
ㄹ: 사업면허취소
5
ㅁ: 사업면허취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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