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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자가 철도사업약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철도사업약관의 적용범위
2
철도사업경영의 수지균형에 관한 사항
3
철도운임ㆍ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4
부가운임에 관한 사항
5
운송책임 및 배상에 관한 사항
해설
철도사업약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적용범위, 운임ㆍ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 부가운임, 운송책임 및 배상 등 이용자와의 권리ㆍ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이며, 철도사업경영의 수지균형에 관한 사항은 약관 기재사항이 아니다.
수지균형은 사업계획이나 경영 측면의 문제이지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약관의 내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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