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에 관한 내용으로… | [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소유 대수가 1대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2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6개월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3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는 직접 운송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4
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규허가를 받은 날 또는 휴업 후 사업개시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운송계약 화물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5
운송사업자가 위탁운송 화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한 경우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해설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규허가를 받은 날 또는 휴업 후 사업개시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운송계약 화물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직접운송의무를 지는 대상은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므로 1대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술한 설명,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 차량에 의한 위탁운송을 직접운송으로 보는 요건을 실제 규정과 다르게 서술한 설명, 운송주선업을 겸영하면 직접운송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설명(겸영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직접운송의무를 진다), 화물정보망을 이용해 위탁한 경우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 비율을 다르게 서술한 설명은 모두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