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 [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한 경우, 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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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자로부터「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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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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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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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소명서 제출 요구에 따라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를 제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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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운송사업자 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설
보조금 지급에 관한 소명서 제출 요구에 따라 이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행위는 운수사업자의 정상적인 협조 행위일 뿐 부정수급이 아니므로, 보조금 지급 정지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석유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한 카드거래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른 운송사업자 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한 경우는 모두 보조금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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