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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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는 허가 받은 사항의 범위에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운송사업자는 둘 이상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에 가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를「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4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5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 등 위ㆍ수탁차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운송사업자의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 운송사업자는 재량으로 그 차량에 대하여 채무액을 초과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해설
위·수탁차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운송사업자의 채무가 발생한 경우, 운송사업자가 그 차량에 설정할 수 있는 저당권은 그 채무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로 제한된다. 재량으로 채무액을 초과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당한 운송조건 제시나 정당한 사유 없는 운송계약 인수 거부 금지,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 가입 금지, 현물출자 받은 차량에 대해 위·수탁차주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할 의무, 위·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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