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운송사업자인 운송가맹점은 운송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맞는 운송서비스의 제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운송사업자인 운송가맹점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운송화물의 확보ㆍ공급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운송주선사업자인 운송가맹점은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차량 위치의 통지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운송가맹점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공동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해설
운송사업자인 운송가맹점은 운송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맞는 운송서비스의 제공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설명이 옳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사업정지 명령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운송화물의 확보·공급은 운송주선사업자인 운송가맹점의 의무이지 운송사업자인 운송가맹점의 의무가 아니다.
- 차량 위치의 통지는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인 운송가맹점의 의무이지 운송주선사업자인 운송가맹점의 의무가 아니다.
-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공동전산망의 설치·운영은 운송가맹점이 아니라 운송가맹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