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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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에 대한 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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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3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운송가맹점에 대하여 화물운송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운송주선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다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자기 명의로 타인에게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명의대여 금지,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중개·대리를 재의뢰하는 행위의 금지, 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가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 소속 운송가맹점에 화물운송을 주선하지 못한다는 점,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 영업하려면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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