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에 관한 내용이다. ( )안… | [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가 순서대로 옳게 연결된 것은?
( )은(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에게 ( )을(를) 명할 수 있고, 이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 )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 업무개시 - 국무회의

국토교통부장관 - 개선 - 국가물류정책위원회

국무총리- 업무개시 - 국가물류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 개선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업무개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순서대로 국토교통부장관 - 업무개시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들어간다.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이때 명령을 내리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명령을 한 뒤에는 구체적 이유와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무회의는 명령 전 심의 절차이고 보고 대상은 국회 상임위원회라는 점이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