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터미널 건… | [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터미널 건설을 위하여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사의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물류터미널의 부지 면적을 10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
3
물류터미널 안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10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
4
공사비의 총액을 10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
5
물류터미널 안의 공공시설 중 도로ㆍ철도ㆍ광장ㆍ녹지를 변경하는 경우
해설
물류터미널 공사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공사기간의 변경, 부지 면적의 10분의 1 이상 변경,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 변경, 물류터미널 안 공공시설 중 도로·철도·광장·녹지의 변경 등이다.
반면 공사비 총액의 변경은 변경인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항목이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