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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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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그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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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에 필요한 전기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에 전기ㆍ전기통신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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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을 땅 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 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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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문화재 조사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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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ㆍ철도ㆍ항만ㆍ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해설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고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도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 시행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민간 시행자의 경우에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지만,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산은 무상 귀속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전기·전기통신·가스·지역난방 시설의 비용부담 원칙, 전기간선시설 지중화 시 비용의 절반씩 부담, 문화재 조사비의 보조·융자, 기반시설 설치의 우선 지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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