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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5년 1회차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비엔나협약, 1980)에 규정되어 있는 매수인의 구제권리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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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명세확정권
2
대체품인도청구권
3
하자보완청구권
4
대금감액권
5
조기이행거절권
해설
물품명세확정권은 매수인이 물품명세를 지정하지 않을 때 매도인이 스스로 명세를 확정할 수 있는 매도인의 구제권리(제65조)이므로, 매수인의 구제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체품인도청구권·하자보완청구권·대금감액권·조기이행거절권은 모두 비엔나협약상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구제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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