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 | [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철도사업법령상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전용철도의 등록 취소ㆍ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한 전용철도운영자가 휴업신고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 ㄱ ) 이상 전용철도를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 ㄴ )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ㄱ: 7일, ㄴ: 30일

ㄱ: 14일, ㄴ: 60일

ㄱ: 30일, ㄴ: 3개월

ㄱ: 60일, ㄴ: 6개월

ㄱ: 3개월, ㄴ: 1년

휴업·폐업 신고 없이 3개월 이상 전용철도를 운영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철도사업법은 전용철도운영자에 대한 제재 사유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 등록 결격사유의 발생과 함께 장기간 미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 기간이 3개월이다.
제재의 수단은 등록취소 또는 운영정지이고, 정지기간의 상한은 1년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괄호에는 순서대로 3개월과 1년이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