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종전의 대규모점포등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ㄴ.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 종전의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ㄷ.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인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ㄹ.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상속 후 1개월이 지난 후 그 등록을 취소한다.
ㅁ. 법인인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이후에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고 신규로 설립된 법인만이 지위를 승계한다.

ㄱ, ㄴ, ㄷ

ㄱ, ㄹ, ㅁ

ㄴ, ㄷ, ㄹ

ㄴ, ㄷ, ㅁ

ㄷ, ㄹ, ㅁ

상속인의 결격사유 처리, 등록취소 시점, 합병 시 승계 주체를 서술한 셋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더라도 지위는 일단 승계되며, 상속받은 날부터 6개월간은 등록 결격사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승계 자체가 부정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승계한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기준은 1개월이 아니라 상속 후 6개월이므로, 1개월이 지난 후 등록을 취소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모두 지위를 승계하므로, 신설 법인만 승계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반면 개설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대규모점포등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종전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두 서술은 법 규정 그대로여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