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 [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 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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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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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의 대상은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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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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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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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또는 지정된 의무휴업일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의 명령위반 횟수는 합산한다.
해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의 대상은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뿐 아니라 준대규모점포도 포함되므로,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에 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하는 점,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점,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점, 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 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위반 횟수를 합산하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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