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6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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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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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의 확충 및 효율적 배치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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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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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센터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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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공동집배송센터를 신탁개발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신탁계약서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조성·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지정 추천을 신청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한다. 따라서 장관에게 곧바로 지정을 신청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물류공동화 촉진을 위한 조성 자금 등의 지원, 공동집배송센터의 확충 및 효율적 배치에 관한 시책 마련, 지정·변경지정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 협의, 신탁개발 시 신탁계약서 사본 제출 의무는 모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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